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28회)
공군(대위) 전역
춘천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국회법은 5.30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 국회법은 5.30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 국회법이 또 논란이다. 호시탐탐 국회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 3권분립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거부권행사도 필요 없다.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국회 임기(5.29)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다.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29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30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5.25)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
그동안 컴퓨터 문서는 부인하면 증거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 문서는 부인하면 증거가 될수 없었습니다.제가 대표발의해서 오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이제는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네요.특히 간첩사건에서 아주 유용할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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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춘천-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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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보수' 김진태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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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입니다 의정생활이 궁금하시죠 언론도 궁금해 합니다 함께 해 주실거죠 큰 힘이 됩니다